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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 11월 경찰이 동물학대가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 배포된 해당 매뉴얼은 대부분 관련 법률을 나열한 것에 그쳐 구체성이 부족했고,<br /> <br /> 수사시 지침은 턱없이 부족해 실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질적인 내용 등이 남겨있지 않았다.<br /> <br /> 수사시 유의사항으로 "신속한 수사 착수", "피학대동물에 대한 안전조치 우선 원칙"을 명시하면서도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부재했다.<br /> <br /> 동물학대 사건은 대부분 사적 공간에서 벌어지며, 피해 당사자인 동물의 직접 증언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.<br /> <br /> 또한, 피학대 동물이 사망한 경우 그 사망원인을 밝혀 범죄와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.<br /> <br /> 때문에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경찰의 빠른 판단과 증거수집, 피학대 동물 보호 등의 대응이 가장 필요하다.<br /> <div id="copy_text">또, 학대로 인해 동물이 사망한 경우 현장에서 사체가 훼손되지 않도록 가능한 냉장 보관토록 한 뒤,<br /> <br /> 동물위생시험소, 수의과대학 병리실험실 등에 의뢰하여 일반 병리 부검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.<br /> <br /> 사체 부검은 추가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.<br /> <div id="copy_text">매뉴얼 발간 이 후 동물학대는 심각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해마다 높아지면서 동물보호법이 다섯 차례나 개정되었으며,<br /> <br /> 신고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지만 매뉴얼 개정은 5년 동안 전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.<br /> </div> <div id="copy_text">이에 김창룡 경찰청장은 그간 부실했던 동물학대범 수사 매뉴얼을 인정하며 이에 대한 개정을 약속했다.</div> </div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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