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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할 행정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전통시장에서 판매 목적으로 강아지와 고양이를 철제상자와 배추 망에 넣어 진열한 60대에게 벌금형(집행유예)이 선고됐다.<br /> <br />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A(67)씨에 대한 재판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. 다만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이 벌금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했다.<br /> <br /> A씨는 등록 없이 2019년 11월22일 오전 7시30분부터 같은 날 오전 11시46분까지 전남 한 지역 5일 시장 노상에서 판매 목적으로 강아지 4마리를 철제상자(80㎝×50㎝×50㎝)에, 새끼 고양이 5마리를 배추 망에 넣은 뒤 차량 적재함에 진열해 놓은 혐의다.<br /> <br /> 또 시장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강아지와 고양이를 철제상자와 배추 망에 넣는 등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준 혐의도 받았다.<br /> <br /> 해당 법률은 '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·고양이·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과 관련한 동물판매업 등의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'는 조항을 담고 있다.<br /> <br /> 아울러 '수의학적 처치의 필요,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·신체·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줘서는 안 된다'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.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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