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단법인 동물사랑네트워크

자유게시판

등록자
제목
무허가 동물생산업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기존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. <p></p> <p>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최인호 의원(더불어민주당, 부산 사하갑)은 무허가 동물생산업자 등에 대한 벌칙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<br /> <br />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. 개정안은 현행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만 그쳤던 무허가 동물생산업자 및 미신고 동물영업자에<br /> <br /> 대한 처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. 무허가 동물생산업자를 적발했던 동물보호단체<br /> <br /> 라이프(대표 심인섭)는 동물을 사고파는 행위에 대한 근본적 문제 인식이 없다면 동물학대나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면서<br /> <br /> 발의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 최 의원은 "반려인구 1400만 시대가 도래한 만큼,<br /> <br /> 그에 맞는 반려문화가 확산되기 위해 법이 변화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"며 "이번 무허가 동물생산업에 대한 처벌강화와 함께<br /> <br /> 동물보호단체들과 함께 제도적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"고 말했다.</p>
파일첨부1
파일첨부2
파일첨부3
파일첨부4
비밀번호
자동글 방지	(자동글 방지 기능!)

저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