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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평(약 33㎡) 남짓한 집에서 고양이 27마리를 기르면서 죽은 고양이 사체를 방치하는 등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은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.<br />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버려진 고양이를 데려와 불결한 환경에서 방치한 혐의(동물보호법 위반 등) 등으로 기소된 최모(48)씨에게<br /> <br />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. 동물보호 활동을 하던 최씨는 2019년 5월 버려진 고양이 3마리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으나,<br /> <br /> 고양이들이 질병으로 죽자 약 2주간 집에 방치했다. 이 기간 최씨의 집에 있던 다른 고양이 9마리가 연달아 폐사했다.<br /> <br /> 검찰은 최씨가 집에서 20마리가 넘는 고양이를 키우면서 폐사체와 오물을 제대로 치우지 않았다며 사육·관리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<br /> <br /> 재판에 넘겼다. 법원은 최씨의 이러한 행위가 동물학대에 해당한다고 보았다.<br /> <br /> 재판부는 "피고인은 고양이들의 사체를 주거지 책장 또는 선반에 보관했을 뿐, 다른 고양이들과 격리하는 조처를 하지 않고 마포구 한 공원에<br /> <br /> 한꺼번에 매장했다"고 지적했다. 이어 "피고인도 주거지 청소를 한 달가량 하지 않아 지저분한 상태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,<br /> <br /> 현장에 출동한 공무원도 배설물이 오래돼 눌어붙은 듯한 바닥을 보았다고 진술했다"며 최씨가 동물보호 의무를 위반해 질병을 발생시켰다고 보았다.<br /> <br /> 최씨의 집에 있던 고양이들은 한국동물구조협회가 운영하는 경기도 소재 동물보호소로 옮겨진 것으로 전해졌다. 최씨는 동물보호활동을 하면서<br /> <br /> 알게 된 A씨가 '다른 지인한테서 빌린 돈을 갚고 있지 않다'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(SNS)에 올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됐다.<br /> <br /> 재판부는 이 또한 유죄로 보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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